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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일 목요일

7개 시·군, 생활인구 최초 산정…내년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


행정안전부는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최초로 산정한다고 8월 3일 밝혔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을 포함한다.

행안부는 지역 여건, 체류 목적,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고창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경남 거창군을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통계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해 올해 연말까지 7개 시·군의 성별·연령·체류일수 등 다양한 유형별로 생활인구를 산정하여 최종 공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올해 시범 산정 결과를 보완하여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본격적으로 산정·공표하고, 산정한 생활인구의 활용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산정을 통해 객관적·과학적인 통계에 기반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통계는 국가산단과 농공단지를 보유해 인근 도시지역의 통근자가 많은 지역은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산단 내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근로자 임대주택 사업, 입주기업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가령 주말 비숙박 관광객이 많은 지역은 생활인구의 성별·연령대 분석을 통해 맞춤형 관광·숙박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특례 발굴과 국비 지원 사업 추진 등 재정·제도적 지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생활인구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창업, 신산업 육성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7개 시・군에서 생활인구가 최초로 산정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생활인구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생활인구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 발표…부적절한 지방보조금 폐지·삭감


행정안전부는 8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방보조금의 건전한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지역 활력 회복과 약자복지를 위한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 및 통폐합한다.
  • 지방보조금 운용평가를 강화해 평가의 세부기준을 개선하고, 평가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개선하여 우수한 보조사업은 인센티브을 제공하고 미흡한 사업은 패널티를 준다.
  • 지방보조금 집행관리를 강화하여 자치단체가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토록 한다.
  •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전 지자체에 확산한다.
  • 지방보조금 결산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 적발 시에는 환수조치·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령상 제재조치를 철저히 하고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한다.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편성-집행-결산 전 단계에서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민간보조사업의 전문적 심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보탬e’)을 구축하고,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이상징후를 사전에 탐지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간다.
  •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보탬이(e))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e)나라도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엔파스(NPAS)) 간 데이터를 상호연계하여 단일단체가 동일사업에 대해 국가-지방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점검을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 TF’를 운영하고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원한다.
  • 정부합동감사 시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수집, 제보 등을 통해 발굴한 착안사안을 바탕으로 위법성이 있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중점 감사하고, 지자체별 자체감사 시에도 지방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독려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보조금을 건전하고 책임있게 관리해 지방재정의 누수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유사·중복되는 사업과 기존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지역 활력 회복과 약자복지를 위한 보조금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년 3월 13일 토요일

국민비서 서비스 오픈, 국민비서에서 서비스되는 알람서비스 7종

행정안전부와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운영사)가 맞춤형 생활정보를 알려주는 일명 ‘국민비서 업무협약’을 3월 10일 체결했다.


국민비서 서비스는?

개인별 행정 정보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현재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으로 미리 알려주고, 필요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민간앱은 향후 더 추가할 계획이라고.

국민비서-카카오톡앱
국민서비스-카카오톡 예

2021 3월부터는 교통, 교육, 건강 등 3개 분야에 대한 7종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7월에는 백신접종 안내서비스를 12월에는 30종을 더 추가할 계획이다.


2021년 3월부터 제공되는 알림서비스?

  • 교통범칙금 알림
  • 교통과태료 알림
  • 운전면허 갱신 알림
  • 통학버스 운전자 교육 알림
  • 고령 운전자 교육 알림
  •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 일반‧암 건강검진일 알림


국민비서 이용절차는?

1)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 후 국민비서 페이지에서 신청

2) 이용동의 및서비스‧채널 선택

이용 동의를 하고 알림 받을 서비스 종류‧수신 채널을 선택

3) 알림 수신

선택한 서비스 채널(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문자메시지)로 개인맞춤형 알림 수신


국민비서 캐릭터 '구삐'

국민비서-캐릭터-구삐
국민비서 캐릭터 구삐

‘국민비서’ 앞 글자 ‘국’과 ‘비’를 조합한 ‘국비’에서 자연스러운 발음을 위해 ‘구삐’로 수정해 탄생했다. ‘Good 비서’ 의미도 내포한다.

구삐는 전 세계가 연결된 네트워크 세상에 사는 인공지능 토끼 로봇으로서 매우 빠르고, 똑똑하며 국민의 비서 역할을 자차한다.  

2021년 3월 9일 화요일

세종정부청사 옥상정원, 3월10일부터 모바일 예약접수

정부세종청사의 옥상정원이 15일부터 순차적으로 개방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 옥상정원 개방을 중단했었다.


관람기간 및 관람시간

올해 2021년은 3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개방된다. 

단, 혹서기인 7월~8월, 혹한기인 12월 중순~3월 중순, 추석연휴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관람시간은 평일 5회(10시, 11시, 14시, 15시, 16시)이며, 주말 개방 여부는 향후 코로나 상황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다. 


세종정부종합청사-옥상정원-지도
세종정부종합청사 옥상정원 지도


관람신청

모바일 사전예약을 통해 1회 50명 이내 접수를 받고 있다. 휴대폰 미소지자와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을 위해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모바일 관람 사전예약은 '세종청사 옥상정원' 앱을 검색해 설치한 후 이용한다. 신청방법은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www.gbm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의사항

입장할 때에도 관람 동선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m 이상을 준수해야 한다. 

관람방향도 일방향만 가능하다. 관람동안에는 당연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반복되는 행정조사 피해 줄인다…행정조사 효율화 위한 법령정비

앞으로 반복되는 행정조사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을 전망이다.  법제처는 12월 5일, 반복되는 행정조사를 폐지하고 정기 행정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과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행정조사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일괄개정안과 대통령령개정안이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