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에 시행되는 감염병예방법, 재난안전법 등 주요 내용

앞으로 예방접종 유급휴가는 국가가 지원한다. 재난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생계안정 지원이 가능해졌다.

법제처는 7월 31일, 8월에 새로 시행되는 이같은 내용의 총 14개 법령을 소개했다.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예방접종 유급휴가 및 국비지원 근거 마련 (감염병예방법, 8. 20 시행)

8월 20일부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A형간염, 인플루엔자 등 필수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하는 임시 예방접종까지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게 된다.

또 예방접종 유급휴가가 사업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급휴가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자영업자, 예술인 등 예방접종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별도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중운집사고 우려지역 대상 정보수집 (재난안전법, 8. 17 시행)

인파사고가 우려되는 다중운집 장소의 경우,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8월 17일 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기지국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 정보를 긴급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피해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복구비 지원,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사고 보험금액 상향(청소년활동법 시행령, 8. 1 시행.)

청소년수련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고 적절한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최소 보험금액이 상향된다. 

사망은 기존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해 1급은 기존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후유장애 1급은 기존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조정된다.

신기술의 빠른 전력화를 위해 신속소요 제도 등 도입(방위사업법, 8. 17 시행)

합동참모의장은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동참모회의를 거쳐 신속소요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방위사업법’이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해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 방위사업청장, 각 군 참모총장 등은 신기술의 활용을 위해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라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 경우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성능입증시험팀이 운영되며, 성능입증시험팀의 평가 결과는 무기 구매를 위한 시험 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사 보완 수사 요구시, 지체없이 이행하고 결과 통보해야”

검사가 고소사건에 대해 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면 경찰관은 이를 지체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지연한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며 7월 31일 이 같이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2월 사기혐의 등으로 B씨를 고소했다. 담당 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해 검찰로 송치했고 검사는 2021년 11월과 2022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이 약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특별한 이유 없이 수사를 지연했다. 그러자 A씨는 “담당 경찰관이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며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 조사 결과, 담당 경찰관은 검사의 1차 보완 수사 요구 이후 약 2개월간, 2차 보완 수사 요구 이후 약 6개월간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 보완 수사 지연에 따른 수사보고 등도 전혀 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르면, 부당하게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소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명확히 알려주는 것은 고소인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 사건에 대한 처리 기간 명시 등 관련 규정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비서 서비스 오픈, 국민비서에서 서비스되는 알람서비스 7종

행정안전부와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운영사)가 맞춤형 생활정보를 알려주는 일명 ‘국민비서 업무협약’을 3월 10일 체결했다.

국민비서 서비스는?

개인별 행정 정보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현재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으로 미리 알려주고, 필요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민간앱은 향후 더 추가할 계획이라고.

국민서비스-카카오톡 예

2021 3월부터는 교통, 교육, 건강 등 3개 분야에 대한 7종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7월에는 백신접종 안내서비스를 12월에는 30종을 더 추가할 계획이다.

2021년 3월부터 제공되는 알림서비스?

• 교통범칙금 알림
• 교통과태료 알림
• 운전면허 갱신 알림
• 통학버스 운전자 교육 알림
• 고령 운전자 교육 알림
•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 일반‧암 건강검진일 알림

국민비서 이용절차는?

1)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 후 국민비서 페이지에서 신청

2) 이용동의 및서비스‧채널 선택

이용 동의를 하고 알림 받을 서비스 종류‧수신 채널을 선택

3) 알림 수신

선택한 서비스 채널(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문자메시지)로 개인맞춤형 알림 수신

국민비서 캐릭터 '구삐'

국민비서 캐릭터 구삐

‘국민비서’ 앞 글자 ‘국’과 ‘비’를 조합한 ‘국비’에서 자연스러운 발음을 위해 ‘구삐’로 수정해 탄생했다. ‘Good 비서’ 의미도 내포한다.

구삐는 전 세계가 연결된 네트워크 세상에 사는 인공지능 토끼 로봇으로서 매우 빠르고, 똑똑하며 국민의 비서 역할을 자차한다.  

세종정부청사 옥상정원, 3월10일부터 모바일 예약접수

정부세종청사의 옥상정원이 15일부터 순차적으로 개방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 옥상정원 개방을 중단했었다.

관람기간 및 관람시간

올해 2021년은 3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개방된다. 

단, 혹서기인 7월~8월, 혹한기인 12월 중순~3월 중순, 추석연휴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관람시간은 평일 5회(10시, 11시, 14시, 15시, 16시)이며, 주말 개방 여부는 향후 코로나 상황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다. 

세종정부종합청사 옥상정원 지도

관람신청

모바일 사전예약을 통해 1회 50명 이내 접수를 받고 있다. 휴대폰 미소지자와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을 위해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모바일 관람 사전예약은 '세종청사 옥상정원' 앱을 검색해 설치한 후 이용한다. 신청방법은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www.gbm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의사항

입장할 때에도 관람 동선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m 이상을 준수해야 한다. 

관람방향도 일방향만 가능하다. 관람동안에는 당연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