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행정조사 피해 줄인다…행정조사 효율화 위한 법령정비

앞으로 반복되는 행정조사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을 전망이다. 

법제처는 12월 5일, 반복되는 행정조사를 폐지하고 정기 행정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과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행정조사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일괄개정안과 대통령령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법제처, 국무조정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규제로 작용하는 반복되는 행정조사 등 숨은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협업해 왔다.

개정안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유사ㆍ중복 행정조사 폐지 (2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 기존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는 ‘가족친화인증을 위한 실태조사’와조사 대상 및 내용이 유사
• 개선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폐지

가족친화수준조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  기존 :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조사’는 ‘가족친화인증을 위한 실태조사’와조사 대상 및 내용이 유사
•  개선 :  ‘가족친화수준조사’ 폐지

2. 행정조사 실시주기 완화 등 편의 제고 (3개)

식품 HACCP 인증 연장 (식품위생법 제48조의2)

 기존 : HACCP 인증에 대한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정• HACCP 인증 후 매년 정기 조사ㆍ평가를 실시함에도 인증 연장 신청 시 추가적인 조사를 예외 없이 실시

 개선 : 유효기간을 4년으로 확대하여 재인증 준비에 따른 영업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 정기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 연장신청의 내용이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인증 연장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

축산물 HACCP 인증 연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2)

 기존 : HACCP 인증에 대한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정, HACCP 인증 후 매년 정기 조사·평가를 실시함에도 인증 연장 신청 시 추가적인 조사를 예외 없이 실시

 개선 : 유효기간을 4년으로 확대하여 재인증 준비에 따른 영업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 및 정기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 연장신청의 내용이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인증 연장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기존 :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보고서를 연 2회(4월 말, 10월 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개선 : 사업보고서를 연 1회(4월 말) 제출 하도록 완화

3. 사전통지 신설 (1개)

공인노무사회에 대한 지도·감독 (공인노무사법 제25조, 고용부)

• 기존 : 공인노무사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관련 출입ㆍ조사시 사전통지 규정 부재
• 개선 : 사전통지 규정 마련

4. 과도한 제재 정비 (1개)

거짓 보고 등에 대한 처벌 (항만법 제110조)

• 기존 : 행정조사 시 업무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벌금 및 과태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중복 규정
• 개선 : 벌칙 규정 삭제

5. 위탁 행정조사의 근거 규정 마련 (1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고용부)

•  기존 :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대한 위탁 근거규정 미비
•  개선 :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 위탁 근거 마련

이완규 처장은 “이번 정비는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작은 부분까지 관계 부처가 힘을 합쳐 발굴하고 개선한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민과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제처  #행정조사 폐지 

대전충남 마지막 생존 독립유공자 이일남 지사 별세

국가보훈부는 12월 1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이일남 애국지사가 11월 30일, 향년 98세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이일남 지사는 1942년 6월, 전주사범학교 재학 시에 비밀결사 단체인 '우리회'를 조직하여 항일활동을 했으며, 독립운동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1945년 1월 충남 금산사방관리소 인부로 취업하고 있다가 발각되어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었다. 

이후 같은 해 8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광복을 맞아 출옥하였다. 

정부는 이일남 지사에게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이일남 지사는 30일 오후 7시, 지병으로 대전성모병원에 입원 중 병세가 악화되어 임종을 맞았으며, 대전성모병원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됐다. 

고인은 12월 2일 오전 9시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묘역에 안장됐다. 

이일남 지사가 별세함에 따라 생존 애국지사는 7명(국내 6명, 국외 1명)만 남게 되었다. 국가보훈부는 고 이일남 지사와 그 유족에게 국민적 예우와 추모를 위해 안장식이 거행된 2일, 세종 본부는 물론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했다. 

다음은 이일남 지사 공적사항 및 예우내용이다. 

공적 사항

이일남(1925. 05. 30. ~ 2023. 11. 30.)

• 1925년 충남 금산 출생
• 1942년 6월 전주사범학교 재학 시 비밀결사단체 「우리회」조직, 국내와 만주 독립군과 연계할 것을 시도하며 만주에서 활동
• 1945년 1월 충남 금산사방관리소 인부로 취업 중 일본 헌병대에 피체
• 1945년 8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등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광복으로 출옥
•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함

예우 사항

• 통령명의 조화 근정
• 국가보훈부장관 명의 조화 근정 및 영구용 태극기 증정
• 국가보훈부장관 명의 조위금 및 장례지원금 전달
• 안장식 당일 조기 게양(전 보훈관서 및 소속 공공기관) 실시 
• 공적카드 비치(빈소), 경찰 에스코트 지원 

#국가보훈처  #이일남

조달청, ‘내역서 작성 실무가이드 공개’

조달청은 12월 4일 정부발주 공사에 적정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내역서작성 실무 가이드’를 제작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가이드에는 그동안의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경험과 노하우가 포함됐으며 실제 업무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작성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적정공사비 산정 방법, 공종별 내역서 작성 방법, 유권해석 사례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 단계에 활용할 수 있는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바로가기☞)” 이용 방법까지 담겨져 있다.

실무가이드는 조달청이 자체 관리 중인 맞춤형서비스 공사에 적용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의 시설공사 원가계산실무 교육 및 외부기관이나 조달업체를 위한 강의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가이드는 조달청 누리집(바로가기☞)에서 누구나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적정공사비를 강조하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공사비를 과소 책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으로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  #내역서작성실무가이드

래브라도 리트리버종 마약탐지견 2두, 태국에 무상기증

관세청은 8월 17일 태국 관세총국이 주관하는 ‘케이(K)-9 탐지견센터’ 개소식에서 무상 기증을 약속한 마약 탐지견 2두를 정식으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7년 미국으로부터 탐지견 6두를 기증받아 탐지견 운영을 시작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 탐지견 공여국이 된 것이다. 됐다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관세청은 탐지견 기증뿐만 아니라 탐지견센터 설립과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태국 측 탐지조사요원을 교육하는 등 패키지 지원을 강화했다.

앞서 관세청은 올 2월 초 서울에서 개최된 한-태 관세청장회의에서 태국 측의 탐지견 기증 요청을 받아들였고 지난 4월에는 양국 관세당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마약 탐지견 2두에 대한 무상기증식을 개최했다.

기증한 마약견 2종류는 ‘조크(수컷)’와 ‘제이크(수컷)’으로 둘다 2021년 12월생아다.. 래브라도 리트리버종이며 우리나라에서 자체 번식한 견이다.

조크와 제이크는 태국 측 탐지조사요원 2명과 함께 인천 영정도에 있는 관세청 탐지견 훈련센터에서 12주 양성훈련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재는 우리 측 훈련 교관과 함께 4주간(7.24∼8.19) 태국 현지 적응훈련 중이다.

태국 관세총국은 케이(K)-9 탐지견센터 설립에 있어 깨끗하고 쾌적한 견사 시설, 차량, 에어컨 등 한국 관세청이 제시한 다양한 조건을 적극 반영하여 올 5월 착공했고 약 4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준공했다.

팟차라 아난타실파 태국 관세총국장은 “대한민국 관세청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증해 주신 마약 탐지견을 가족처럼 보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관세청 #마약탐지견 #래브라도 리트리버

7개 시·군, 생활인구 최초 산정…내년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

행정안전부는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최초로 산정한다고 8월 3일 밝혔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을 포함한다.

행안부는 지역 여건, 체류 목적,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고창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경남 거창군을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통계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해 올해 연말까지 7개 시·군의 성별·연령·체류일수 등 다양한 유형별로 생활인구를 산정하여 최종 공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올해 시범 산정 결과를 보완하여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본격적으로 산정·공표하고, 산정한 생활인구의 활용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산정을 통해 객관적·과학적인 통계에 기반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통계는 국가산단과 농공단지를 보유해 인근 도시지역의 통근자가 많은 지역은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산단 내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근로자 임대주택 사업, 입주기업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가령 주말 비숙박 관광객이 많은 지역은 생활인구의 성별·연령대 분석을 통해 맞춤형 관광·숙박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특례 발굴과 국비 지원 사업 추진 등 재정·제도적 지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생활인구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창업, 신산업 육성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7개 시･군에서 생활인구가 최초로 산정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생활인구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생활인구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 발표…부적절한 지방보조금 폐지·삭감

행정안전부는 8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방보조금의 건전한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지역 활력 회복과 약자복지를 위한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 및 통폐합한다.
• 지방보조금 운용평가를 강화해 평가의 세부기준을 개선하고, 평가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개선하여 우수한 보조사업은 인센티브을 제공하고 미흡한 사업은 패널티를 준다.
• 지방보조금 집행관리를 강화하여 자치단체가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토록 한다.
•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전 지자체에 확산한다.
• 지방보조금 결산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 적발 시에는 환수조치·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령상 제재조치를 철저히 하고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한다.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편성-집행-결산 전 단계에서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민간보조사업의 전문적 심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보탬e’)을 구축하고,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이상징후를 사전에 탐지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간다.
•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보탬이(e))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e)나라도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엔파스(NPAS)) 간 데이터를 상호연계하여 단일단체가 동일사업에 대해 국가-지방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점검을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 TF’를 운영하고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원한다.
• 정부합동감사 시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수집, 제보 등을 통해 발굴한 착안사안을 바탕으로 위법성이 있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중점 감사하고, 지자체별 자체감사 시에도 지방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독려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보조금을 건전하고 책임있게 관리해 지방재정의 누수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유사·중복되는 사업과 기존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지역 활력 회복과 약자복지를 위한 보조금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권익위, 비위면직자 등 1,525명 취업실태 점검…14명 적발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이 적발됐다.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25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8월 3일 공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자는 5명으로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1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8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

• ○○구의원이던 A씨는 공무원들을 본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하도록 해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퇴직 전 소속 기관에서 다수의 물품구입을 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300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 ○○군 시설직 공무원이던 B씨는 금품수수 등으로 2020년 4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와 다수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가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에 적발돼 재발방지주의 촉구를 받았으나 또다시 취업해 월 200만 원씩 급여를 받았으며 해당 업체는 B씨의 취업기간 동안 해당 군과 50건의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 등으로 체결했다.
• 공직유관단체인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C씨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으로 2022년 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 기관과 계약업무를 처리했던 업체에 부회장으로 취업해 월 500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 ○○진흥원에 차장으로 재직했던 D씨는 공금 횡령 등으로 2020년 11월 파면된 후 ○○시 의회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취업해 월 375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 ○○체육회 팀장이던 E씨는 업무상 횡령으로 2020년 1월 해임된 후 ○○복지관 관장으로 취업해 월 334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7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해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